[뉴스하이킥] 조경태 "윤한 갈등? 각각의 영역에서 역할 수행 위한 노력"
- 정부,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 문제 풀어야
- 의료인, 국민 생명 담보로 투쟁해선 안 돼
- 2천명 증원 고정 아냐.. 내년엔 500명 축소
- 윤한갈등? 각각의 영역서 역할 수행 위한 노력
- 尹 연찬회 불참? 오해 소지 안 돼.. 서로 힘 실어줘야
-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격차 해소에 도움 돼
- 과감한 지원 정책 필요.. 다만 법으로 지원은 지양 조경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적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 >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지금 연찬회 가 계시죠?
☏ 조경태 > 네, 연찬회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 조경태 >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특강도 계속 듣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또 특강을 마치고 분임토론으로 각 조별로 분임토론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뭔가요? 보시기에.
☏ 조경태 > 아무래도 의료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나 또 불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도 하시고 또 정부 입장도 경청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료개혁 말씀 어차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의료개혁 오늘 대통령 국정브리핑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경태 > 저는 대통령께서 의료개혁을 통해서 의사 수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필수의료센터를 육성시키고 또 지방과 수도권에 의료인의 격차를 해소시키겠다는 것이 의료개혁의 핵심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숫자가 절대적인 부족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기존의 이해관계자 분들하고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해당되는 의사 의료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는 인원이나 어떤 타협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으셨습니다. 브리핑 들으셨겠지만요. 지금 잘 가고 있고 또 현장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 국민들의 얘기랑은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조경태 > 일부 국민들께서는 괴리감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그 인원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는 좀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최초로 정부가 의사 정원을 2천 명씩 해서 5년간 1만 명을 늘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마 물밑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협상과 또 각 대학의 또 상황들을 고려해서 내년에 의사 입시를 뽑는 정원 숫자가 1507명입니다. 2천 명에서 한 500명 정도를 감소시키고 가지고 지금 뽑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그 표현은 다소 많이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에 의사 정원수는 2천 명이 아니라 1507명 또는 1509명 이 언저리에서 의사 증원이 확정이 됐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제가 여쭤봤던 방점은 응급 현장에서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대통령은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난리를 펴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공포를 호소하고 이 부분의 인식의 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네, 충분히 지금 주신 말씀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의사분들 의료인들이 계신다면 지나치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긴급한 환자인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투쟁 방식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는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사 분들이 의료인들이 환자를 떠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국민들에게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곧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의료인 여러분 의사분들께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 환자 곁에 국민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료계에 대한 호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 의원님이 속한 여당, 여당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행동 변화나 정부의 행동 변화를 촉 구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의료계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협상 창구를 마련하도록 당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조경태 >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료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의료인분들과 어떤 오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필요한 갈등요소를 제거해나가는 노력을 더 많이 해달라는 아주 뼈 있는 얘기들도 많이 당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지금도 의료인 일부에서는 2천 명으로 이렇게 고정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500명 정도를 축소시켜서 한 1507명 정도 내년도에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임하되 당사자인 의료진들도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의사의 숫자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지방의료의 격차, 그리고 필수 의료진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한다면 이 문제가 좀 더 매끄럽게 잘 풀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조만간 당 차원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어렵습니까? 보시기에.
☏ 조경태 >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오늘 저희들 회의를 지켜보면서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에 저 역시도 2천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1507명으로 축소되어서 내년에 증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조차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이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좀 더 분발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고요. 특히 의료진들과의 좀 더 진솔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마무리 할 때 또 각각 고위관계자 분들도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제가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당 차원의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까?
☏ 조경태 > 당 차원의 해법은 오늘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또 밖에서 봤을 때는 혼선이 빚어지고 당정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저는 저희들은 그 간극을 좁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정부에서는 당사자인 의료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또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가 또 해야 될 일들, 의료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로 했으니까 아마도 별도로 여당이 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당정 갈등 가능성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윤-한 갈등 이른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견해들이 많은데 전망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 의원님.
☏ 조경태 > 저는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 대란에 대한 걱정하는 그러한 민심을 대변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대통령께서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각각의 또 원칙을 가지고 또 견지해 나가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개혁이라는 큰 틀에 있어서의 그 원칙을 흔들림 없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과 정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다. 이것이 언론에는 윤-한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좀 더 이걸 상세히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그렇게 보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만 해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워크숍 연찬회 불참은 처음인데요. 불참하셨죠?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갈등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 조경태 > 저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국민들께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해도 또 그렇게 해석하는 국민들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조경태 > 따라서 이런 해석들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의견을 좀 더 교환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통령 안 오신 게 오해로 비춰질 수 있다, 여기에는 동감하시는 거군요. 조 의원님도.
☏ 조경태 >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저는 보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당에서도요. 오늘 자꾸 제가 분란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오늘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 받을 때 한 대표가 부재 상태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해서요.
☏ 조경태 > 오늘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아마 일정 업무가 아마 또 있다 보면 그걸 또 다 소화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은 오해가 없으십니까? 혹시.
☏ 조경태 > 저는 대표가 종일 앉아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조경태 > 대표는 바쁜 일정을 또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들의 입장, 즉 의료 대란을 걱정하는 민심을 또 나름대로 대변하려고 노력한 모습에 대해서는 잘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대표회담 합의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죠? 일요일로.
☏ 조경태 >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의제 조율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조 의원님과도 관련 있는데요. 25만 원 민생지원금 말입니다. 선별지원한다면 조 의원님께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 조경태 > 저는 선별적인 지원이 어떤 의미에서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요. 제가 여기 야당 의원들 모셔서 물어보면 여당이 선별지원안이라도 가져오면 얼마든지 받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안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 조경태 > 저는 아마도 우리 당이 지금 또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최근에 언론 보니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번 추석을 앞두고 40조를 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막상 또 국민들은 40조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40조를 풀면서 13조는 왜 안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도 저는 상당히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도 어찌보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격차해소를 위해서 또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과감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법으로 지원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야당의 입장, 야당의 주장을 저는 정부나 또 우리 여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자세. 근데 전 국민들한테 다 지원하자 이것은 어찌 보면 포퓰리즘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의 그런 안이 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일요일 날 또는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타협안을 전격적으로 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박수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용산에서 한 대표에게 힘만 실어준다면 합의가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 문제도 해법에 야당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 민생 지원 부분도 야당이 얼마든지 선별적 지원도 수용한다 그랬고요. 수용한다는 부분이 많은데 해당 의제는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조경태 > 의대 증원 문제는 아마 야당에서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우리 여당 내에 갈라치기 형태로 해석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협상이 당사자하고 이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느낌, 즉 의대 정원 숫자가 한 500여 명이 줄었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진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알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생지원 문제 이거는 여야가 이번에 서로 합의해서 하고 그럼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방법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정부에만 기대고 정부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법으로 상정해서 지원하자. 이것은 저는 행정부의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건의하고 촉구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조경태 > 채상병 특검은 사실상은
☏ 진행자 >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대표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 저는 이 부분이 저는 다루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채상병 특검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채상병 특검도 한 대표가 내놓은 안에 야당이 굉장히 어쨌든 다 받아들이겠다 비슷한 입장인데 합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대표끼리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은 군인이 우리 병사가 죽은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보여라라는 것이 국민 즉 목소리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조경태 > 생명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특검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저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역시도 아마 이러한 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저는 제3자 특검으로 저는 도출해 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은 아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브리핑 보면요.
☏ 조경태 > 공수처 수사 결과가 저는 빨리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수처 결과가 빨리 나와서 저는 공소 결과가 미흡하다면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해서도 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그분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빨리 촉구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경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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