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증원 정면돌파…한동훈 요구에 “철회불가” 재확인

당정 갈등엔 “다양한 의견 나오는게 민주주의”
韓 “의료개혁, 중요하지만 국민 걱정도 반응해야”
우회적 정부 비판
냉담한 의료계 “현 정부에 대책 기대 안해”

[사진 제공=대통령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철회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과 의료계는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일부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 추계가 2035년 기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15년이 지나서야 의사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한다”며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의료현장에 많이 가봤는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자기 직책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들이 강력히 지지를 해주시면 저는 이런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의료 공백에 관한 우려가 커졌으나 아직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구멍은 없다고 안심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수라고 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마치 의대 증원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데 그 전부터 응급실 뺑뺑이는 있었지 않냐”며 “뺑뺑이 해결을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사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최근 한동훈 대표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앞서 한 대표가 의정갈등 중재안으로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안을 내놓자 용산에서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을 연기하면서 또다시 윤한 갈등설이 점화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 묻는 질문에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도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다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돼야 할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제안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중재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다만 “제가 제시한 대안은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냉담을 넘어 자포자기식 반응들이 나왔다. 경기지역 대형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는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한 건 대책은 없고 그냥 망했다”며 “일단 최대한 버텨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흉부외과 교수는 “백화점으로 말하면 응급실은 중앙에 있는 안내데스크로, 이용자를 가야 할 곳에 정확히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공이 상당해야 한다”며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배분하는 곳인데 그 시스템이 없으니 다들 지하부터 꼭대기층까지 헤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자해지가 유일한 해결책인데 지금 정부 분위기로는 일말의 기대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가 일단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결국 의료공백 사태가 더 커지는지, 아니면 소강상태로 접어들지가 여론 향배를 좌우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