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수사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대응' 공조 요청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오늘(29일) 방심위는 "프랑스 수사당국 측과 접촉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해졌다"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를 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이를 방치한 혐의입니다.

방심위는 서한을 통해 텔레그램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것과 향후 텔레그램 문제와 관련된 상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피해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함께 주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강조하며 긴급 공조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입니다.

방심위는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