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과제 165개…별도 제3자특검법 발의 검토”

내수 활성화 입법과제만 102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9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등 ‘4대 중점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개최한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내수진작 및 민생회복’을 첫 번째 추진과제로 꼽았다. 진 의장은 우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소리 나게 삭감해서 이를 내수 진작과 민생회복 예산으로 돌리겠다”며 “특히 정부의 특활비 같은 것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최저임금이 1.7% 오른 상황에서 고위직 공무원 월급이 3% 오르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도 102개를 별도로 추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중점 추진과제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정의도 실종됐고 헌법정신까지 부정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입법과제 27개를 선정했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반도체특별법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관련 법 등 24개 법을 ‘미래 예비 법안’으로 범주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출생 지원책, 출생 기본소득 등 관련 범 12개를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선정한 입법과제는 165개에 달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65개 법안 가운데 경제 분야 법안이 102건”이라며 이 정도로 무게를 두고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에서 “국가를 끌고 나가야 할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하게 모든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 방향타를 잡고 선봉 역할을 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에는 국민의힘 일각도 동의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의견을 모아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에 대해 의총에서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초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지’ 묻는 말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추천방식 외에는 손댈 곳이 없으니 초안은 이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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