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프랑스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대응 ‘긴급 공조’ 요청

佛 당국, 텔레그램 CEO 출국금지·예비기소
텔레그램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지원 요청
딥페이크 종합대책 후속조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로이터)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프랑스 수사당국과 접촉이 가능해졌다.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저녁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다가 프랑스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프랑스 검찰은 두로프를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한 상태다. 두로프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방심위는 이번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텔레그램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것과 향후 텔레그램 문제에 관련된 상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긴급 요청했다. 더불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설명하고 주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강조하며 긴급 공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방심위는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이다. 방심위는 전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체 구성해, 성범죄물 삭제·차단이 24시간 이내 이뤄지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 주요 유통 수단이 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직접 상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보하기로 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