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정브리핑 “연금개혁,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의료개혁 완수 의지 강조... 출산·軍복무 크레딧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 공간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현장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 저는 (의료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낸 개혁은 연금이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전망을 밝다고 봤다. 성장률은 2.5%로 미국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고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서고 2026년에는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는 “우리나라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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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채 상병 특검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3대 과제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당정 엇박자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선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국민연금, 자동 안정장치•보험료율 차등 적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및 4대 개혁·저출생 인구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을 통해선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수급액을 줄이는 자동 안정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당정 갈등엔 선그어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확충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주장해 당정 갈등이 재부각된 것에 대해선 “내각과 당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냐”고 반문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영수회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

아울러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참모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윤 대통령은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들어온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 이미 민간수사기관에 또 민간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4+1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은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레하다”고 비난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