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프랑스 당국에 긴급 공조 요청

프랑스, 텔레그램 CEO 체포
“텔레그램과 직접 소통하게 해달라”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수사당국에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허위 음란물 유포처로 지목되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아동 음란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를 지난 24일(현지시각) 체포한 뒤 현재 수사하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 명의로 프랑스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텔레그램과 직접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텔레그램 문제와 관련해 상시적인 협력관계 구축도 요청했다고 했다.

이 서한에서 방심위는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적시하면서, 22만명이 연루된 이 범죄의 주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심위는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지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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