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장관·정진석 비서실장에 집중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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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먼저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직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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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 특효약 극단적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먼저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직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정 실장이 2심에서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실형 6개월의 선고를 받았던 1심보다 감형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며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반성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이유로 정 실장은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선택을 모욕하고 호도했음에도 징역을 피한 것은 유감”이라며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천200만 원이 선고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가 이번 정진석 실장 유죄 판결을 계기로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과 함께 소망한다”며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이었다는 이유로 전임 대통령을 모독하는 자에게 대통령을 보좌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 일동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를 규탄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망국 인사 강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오늘 막말 제조기 김문수 후보의 고용노동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민의를 존중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또 “김 후보 임명 강행으로 윤 정부는 반노동·반국민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완전히 외면하겠다는 선언이자, 국민과 노동자를 경멸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극우 인사를 고의적으로 중용하는 행태”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김 후보는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 상처를 준 과거 막말에 대한 사과도 거부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단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공직자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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