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실히 살아나고 있어 부동산 과열되면 진정 필요"

경제 진단
"부동산 징벌적 과세 안할 것"
공급 통한 시장 안정화 강조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분쟁
최선 다할테니 걱정 마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급등에 대해 과열을 우려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늘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의 집중이 점점 강해져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도 "일부러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막 때리면 시장 구조가 아주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에 어떤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조금 진정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며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할 때는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과열 분위기는 진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위주 정책을 쓰되 투기적 수요에는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일, 42만7000채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채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지금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에 대해 "많이 걱정은 하지 마시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최근 국가 경제의 복병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계부채는 지금 2000조원가량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의 100%에 가까운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작년 1인당 국민소득 일본 추월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