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수긍할 연금개혁 추진"···정부안 곧 발표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특히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기금 소진 시점을 일정 기간 늦추는 걸로는 불충분하다며, 연금 개혁의 방향이 지속 가능성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녹취> 윤석열 대통령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축은 세대 형평성을 강화하면서 연금 고갈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다.

연금 모수만 단순히 조정해서는 더 오랜 기간 돈을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신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추진합니다.

인터뷰> 이강구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세대 간 형평성을 연금개혁안에서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까지는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직 안 태어난 아이들 포함해서 미래세대의 아이들은 보험료율을 어떻게 적용시켜 줄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의 정책 전환이 동반된다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자동안정화장치만 하면 소득대체율을 받는 게 떨어질 수 있지만,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월급받고 그 기간 연금 오래 가입하게 하면 연금기금액이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안은욱,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8~9년 늦추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은 지속 가능성에 상당한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4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포함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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