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집중···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착수"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극복의 사령탑이 될 인구전략기획부는 다음 달부터 출범 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부족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의료개혁은 노동, 연금, 교육에 이어 4대 개혁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개혁의 출발점인 의대 증원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전문 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합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도 확립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난도 의료행위와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여 의사 유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정브리핑에서 교육개혁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입니다.

올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 2학년, 2026년에는 초등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바로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저출생 극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인구전략기획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출범 절차에 돌입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부처 신설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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