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토론한다…문 정부 전문가 포함 정책자문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간 견해차를 노출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정책토론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9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회의원 연수회(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진 의장은 "주요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하려 한다"며 "그 1탄으로 금투세에 대한 정책 토론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치열한 토론이 되겠지만, 동시에 이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타협 가능성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책 토론은) 원칙적으로 기자들에게도 공개하고 가능하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해 모든 국민이 보실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도 했습니다.

금투세와 관련한 정책 토론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주도해 준비할 것이라고 진 정책위의장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조정위 산하에 민주당의 집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구성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진 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 조언 요청에 응할 정책자문위를 별도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지난 대선에 정책적으로 조력해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당 정책역량을 보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정책위 산하에 새 정책을 발굴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을 구상했으나, 집권 계획을 좀 더 염두에 둔 정책 개발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구상을 재검토하고 정책자문위를 띄우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연수회 첫 순서로 명지대 우석진 교수가 '윤석열 정부 2년 반 경제평가'를 주제로 진행한 비공개 강연에서도 금투세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강연에서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교수는 "금투세로 더 걷히는 세수는 1조∼2조 원 정도"라며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사활을 걸 정도인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기도 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강연 도중 "지금 경제 정책이 엉망진창이라서 어떤 해법이 먹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정권 교체가 민생"이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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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