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진통에 尹 "멈출 수 없다,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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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아무리 의료개혁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바꿔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SBS 라디오에 나와 "(의료개혁이 우려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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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우려에는 "비상 의료체계 원활하게 가동"
한동훈 "국민 걱정 들어야" 반박, 갈등 장기화 국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중되는 의료대란 우려에는 “비상의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국민을 향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 걱정을 들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질주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의료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확신'이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부딪쳐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 과정에 여러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문제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의료공백이 한계점을 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 진료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유예’ 중재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합리적 추계를 했다”면서 “의료계는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해법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얼마든지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의사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며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의료개혁의 성과도 공들여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1·2·3차 병원 간 기능적인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의사 부족과 관련,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에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원래부터 그랬다”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안 했다. 이제 국가가 나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일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가적 과제지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을 잘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의 안이한 상황인식에 날을 세웠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가세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아무리 의료개혁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바꿔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SBS 라디오에 나와 “(의료개혁이 우려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마이웨이로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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