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명은 과학”…국힘 행사 찾아가 ‘한동훈 중재안’ 김빼기

신민정 기자 2024. 8.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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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총괄 지휘하는 정부·대통령실 책임자들이 나와 '2000명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다.

'2026년 증원 유예'를 중재안으로 들고나와 대통령실과 맞선 한동훈 대표를 당내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의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는 한 대표가 빠진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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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지휘’ 사회수석·복지장관, 교육부총리
의원 연찬회 찾아 ‘2000명 증원 불가피성’ 주장
한 대표, 정부 보고 듣지 않고 자리 떴다가 복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단상으로 오르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9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총괄 지휘하는 정부·대통령실 책임자들이 나와 ‘2000명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다. ‘2026년 증원 유예’를 중재안으로 들고나와 대통령실과 맞선 한동훈 대표를 당내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의료 현장이 현재 관리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당국 판단이 맞으면 좋겠지만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의 ‘의료개혁 관련 정부 보고’는 한 대표가 빠진 가운데 이뤄졌다. 한 대표는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잠시 자리를 떠나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연찬회에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파견’했다. 이를 두고선 최근 ‘증원 유예안’을 의-정 중재안으로 들고나온 한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실제 이들이 연사로 나선 ‘정부 보고’ 일정은 지난 22일 처음 연찬회 프로그램이 공개됐을 때까지만해도 잡혀 있지 않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의원들을 앞에 두고 ‘(한동훈 말고) 우리 편을 들어야 한다’고 어르는 느낌”이라고 했다.

‘정부 보고’에 나선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을 정하는) 문제는 과학적·합리적으로 근거를 갖추는 게 기본”이라며 “우리가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2026년 증원 유예안’을 반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 대표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어디 내놓아도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전문가와 현장 검토를 통해서 (증원의) 전체 규모를 정했다”고 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숫자가 비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의료계가 대안을 가져오지 않는 건) 정답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이후 비공개 질의·응답에서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방향을 놓고 정부 쪽과 의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당정 갈등이 확산되는 걸 피하자’는 분위기 속에 크게 찬반 격론이 벌어지진 않았으나, ‘이대로도 문제없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회의적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한 친윤석열계 의원이 “지금 의료개혁안을 철회하면 안 된다”고 하기도 했지만 질문자로 나선 10여명의 의원은 “계속 의료진의 헌신만 요구할 것이냐” “국민이 불편하다는데 그게 개혁이냐”며 좀 더 확실한 대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2025년 정원은 올해 초에 결정했는데, (한 대표가 제안한 유예안처럼) 2026년 정원 조정을 하는 건 왜 늦다는 거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런 질문이 이어지자 세 사람은 “의사들이 (의료 공백) 문제를 확대 해석하고,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반복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정부 보고가 끝난 뒤 연찬회장으로 돌아온 한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누가 옳은가보다, 무엇이 옳은가에 집중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하자 “(상황이)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대통령과) 당국은 아니라는 것 같다. 국민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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