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현장을 통한 변화…규제 개혁 토론회

김영중,송국회 2024. 8. 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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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네, 충주입니다.

바이오·천연물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각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김영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바이오와 천연물 분야를 주제로 열린 충북 규제 개혁 현장 토론회.

올해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현장 토론회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3개 시·군이 1건씩 관련 분야 안건을 건의했습니다.

진천군은 완제의약품 판매 범위 확대를 건의했고, 제천시는 식물조직배양을 통해 만든 산물도 식품 원료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주시는 한의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독시설 규격에 대한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회용 멸균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한의원의 경우 고가의 고압증기 멸균기 등을 설치하고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낭비라는 겁니다.

[김현숙/청주시 상당보건소장 : "비용도 그렇고, 저희가 나가보면 처음에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구비 해놨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기준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이 같은 토론회를 통한 건의는 함께 참석한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정책으로 반영되는 확률도 높이고 있습니다.

[김해/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 "행안부 차원에서도 이 안건을 실제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상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난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건의 사항들이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설사 실험실 설치 규정이 최근 20㎡에서 18㎡로 완화됐고, 청남대에 음식점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정선용/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규제는 하루 아침에 단번에 개선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토론회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규제 개혁 현장 토론회가 이처럼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에도 3차례가량 토론회를 더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의사 집단 사직…대응 비상

다음 소식입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 의사들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지역 관계 기관과 병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보건소는 강원도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 건국대 충주병원과 119구급대의 응급환자 전원 요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주의료원도 이달 말,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에 대비해 충청북도에 공보의 4명과 간호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실을 보유한 충주의료원과 민간 병원의 병상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응급 환자 수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주 시민 참여 숲’ 추진단 발대식

'충주 시민 참여의 숲 범시민 추진단이' 오늘, 충주시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추진단 소속 250여 명은 다음 달 30일까지 시민 참여 숲 조성 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충주 시민 참여의 숲'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과 앞으로의 사업 계획 등이 안내됐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 단양서 열려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이 오늘, 단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육군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시단은 다음 달 2일부터 27일까지 단양읍 고수리 431고지와 양방산 일대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합니다.

현장은 1950년 7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군과 북한군의 격전으로 국군 158명이 전사하고 308명이 실종된 곳입니다.

군은 지난해 6월에 일대에서 탄약과 장구류 등 국군 유품 177점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제천시·카카오, 시내버스 위치정보서비스 협약

제천시와 주식회사 카카오가 어제, 제천시청에서 시내버스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폰 지도 앱인 '카카오맵'에서 제천 지역 시내버스의 위치와 도착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천시는 버스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부터 시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조의성·정진욱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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