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 금투세 토론회 개최키로..."수권정당 면모 보이겠다"

정기국회 대비 1박2일 워크숍 개최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로 입장 결정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인천=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당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해 당 정책위원회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최대한 늘려 꼼꼼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9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2세션 '2024년 정기국회 대응전략'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내 '정책 디베이트' 제도를 도입해 당면한 금투세뿐만 아니라 이후 제기될 정책 논쟁도 이 제도 속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감한 정책, 논쟁적 정책 현안과 관련해 정책의총 수준이 아닌 디베이트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는 민병덕 의원이 준비위원장을 맡는다. 1대 1 토론 방식보다 2~3인이 팀을 구성해 팀 대 팀 토론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정책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책위를 강화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학자를 비롯해 이전 정부에서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을 포함해 가동할 것"이라며 "정책위 부의장도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의 활동이 당 차원의 '집권플랜' 구상과 맞물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수부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여 필요한데 이번에 정부 제출한 예산안 보면 한심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 과감하게 삭감해서 민생 예산안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정책위의 목표"라며 "내실있는 예산심사 위해서 예산 심사 기간을 최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앞으로도 필요한 특검법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해서 법제화 미뤄지고 있다해도 필요성 있는 데에는 국민 지지가 반영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며"민주당 지지층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상당한 비중의 지지세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식화해 놓은 여러 특검법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각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대응방안에 대해 "윤석열정부 집권 3년 동안 위기가 매우 높아졌고 그것에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그런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위기 △민생 위기 △헌정질서 위기 △미래 위기 △한반도평화 위기를 언급하며 "5대 위기를 상정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여주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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