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 보험료 차등 인상, 중장년층 수용 가능 범위서 제시"

"청년세대로 실질소득대체율 낮아져 불리한 부분 있어…세대 간 공정성 확보 필요"
"의료개혁, 지방시대 열기 위한 핵심…의대 증원은 필요조건"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윤창원 기자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9일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는 연금개혁에 대해 "중장년층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등 방안을 최대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연금 개혁으로 중장년층의 연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현행 연금 제도는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청년세대로 갈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 청년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의료 개혁은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요건이고, 그동안 계속해서 의사 부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요조건이고, 현재 증원 작업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 통일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 열려 있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정부의 8·8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2주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7~8월 가격이 올랐던 건 '임대차 2법'처럼 인위적인 가격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면서 신규 전세 가격을 상승시킨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물가에 관해선 "최근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로 안정되면서 국민께서도 체감할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인다"는 한편,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금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대된 상황이고,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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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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