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길 가지 않겠다”...尹 “의료대란, 비상진료체계로 감당 가능”

“국민연금 국가지급 법률에 명문화”
“의료, 비상체계로 운영 가능” 국민 지지 호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 등 ‘4+1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행사는 국정브리핑과 110일 만에 다시 열린 기자회견을 합쳐 총 125분간 생중계됐다. <사진=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국가 보장을 법제화하고, 연금 보험료 인상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금·노동·교육·의료 부문의 개혁과 저출생 대책을 뜻하는 이른바 ‘4+1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면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총선 패배 이후 야당 공세 속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구조개혁 필요성을 호소함으로써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과 관련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비상진료 체계를 의사들이 다 돌아올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선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자산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것이 경제의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는 조금 진정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