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딥페이크 범죄!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박현주 부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SPO팀장

딥페이크(Deep 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주로 사진과 영상 제작에 이용된다.

최근 경남 진주시에서 남고생이 여자 후배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다수의 나체 사진을 합성·유포해 경찰에 검거됐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학교와 이름이 적힌 명찰을 새로 만든 SNS 계정에 올려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처럼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딥페이크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음란물, 성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하나의 유행처럼 SNS에 올리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들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 또한 청소년일 확률이 높다.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외에도 학교폭력 징계 처분과 생활기록부 기록이 남는 등 성인에 버금가는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특징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필요한 시공간 제약이 없다.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정 메신저를 통한 성 착취물 등이 유포되면 가해자가 본인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보다 쉽게 범죄 행위를 한다. 또 인터넷의 빠른 정보전달로 한 번 생긴 피해에 복구가 상당히 힘들고 이로 인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딥페이크 범죄 적발 건수는 2020~ 2022년 부울경 기준 연간 약 300건이다. 기성세대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앱 사용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에게 더욱 철저한 예방과 교육이 요구된다. 매년 늘어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경찰청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각 시·도 경찰청의 분석 의뢰를 받아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회신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정된 선거법(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금지)에 따라 시범운영을 거치고 있으며, 향후 딥페이크를 이용한 다른 범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허위 영상물로 인한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칫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반포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며, 촉법소년도 소년원 처분과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 확립을 위해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해 건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또한 가해 행위를 하면 검거될 확률이 높으며 처벌 수위가 강력하고, 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범죄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범죄 대응의 가장 큰 덕목은 예방인 만큼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인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 딥페이크를 통한 범죄로 고통받는 날이 사라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