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세대별 보험료 차등”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4+1 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 “전문의와 PA 간호사 중심
- 의료 서비스 체제 전환 등
- 구체적인 개혁안 곧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등 3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지난 5월 초 취임 2주년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는 청년 세대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설명이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임기 내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하고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고, 최근 저출생 추세에 따른 인구 비상사태에 관해서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과 의대 증원 유예안 등에 따른 당정 갈등 관련 질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