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경술국치일…尹정권 친일 매국 망동"

진성준 "보험업계 민원 들어준 정부, 수도권 아파트값에 기름 끼얹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경술국치일"이라며 "114년 전 일제에 나라를 뺏긴 치욕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친일 매국 망동이 수치스럽고 답답하다"고 대정부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친일파 명예회복하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들은 친일이 아니라 극일이라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부끄럽다"며 "국민께서 제2의 경술국치라며 한탄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부정하고 친일 매국 굴종외교에 앞장설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하는 망국 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제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을 당론 발의했다.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이 망국 인사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회의석상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토교통부의 기업 참여 장기임대주택 공급정책 발표에 대해 "정부가 보험업계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가뜩이나 가격 상승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값에 기름을 끼얹는 역효과마저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가 신유형 민간장기전세임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는데, 발표의 핵심은 민간과 보험회사가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CEO 리포트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영위'에 포함돼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받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주택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투기성 수요, 사업성 수요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병행돼야 한다"며 "더욱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지, 임대주택 공급마저 민간 시장에 맡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지난 8월 8일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뒤로 계속 집값은 뛰어오르고 주택가격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반복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에 매물 잠금과 수요 집중 현상을 불러오는데도 정부는 규제 완화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공공주도 주택 정책이라는 원칙 하에서 관련 법안을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