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의료 개혁 완수 대통령 약속 반드시 지켜야

지급보장 법제화 등 새 구상 브리핑
추진 위해선 의지만큼 접근법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청년과 장년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 후퇴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증 및 필수진료와 지방의료인프라 강화, 실손보험 개편 등을 약속했다.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인구전략기획부 추진단 설립 구상도 밝혔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4(교육·노동·연금·의료)+1(저출생) 개혁’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과 의료 개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1’ 개혁 과제 중 좀처럼 진전이 없거나 강한 저항에 부딪혀 국민적 논란의 한복판에 선 분야다. 이날 대통령이 밝힌 국민연금 개혁안은 미래세대보다 현세대의 보험료를 더 많이 올려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국가가 지급 보증을 섬으로써 청년층의 연금 불안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종의 모수개혁이다. 군인 공무원 사학 등 다른 직역연금을 통합해 바꾸는 구조개혁은 언급되지 않았다. 의료 개혁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중재안으로 제안한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거부하고 원래 계획대로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다.

연금 개혁의 어려움은 그 당위성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정부도 국민도 부담은 기피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도 사실 갈 길은 멀다. 세대간 편차를 둬 보험료를 더 걷고 보험금을 줄이는데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 또 다른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 여당의 힘만이 아니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가 공동체 유지 차원에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대승적 접근도 필요하다. 의료 개혁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비운 현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도 의사 수급과 수련 체계, 의대 교육 등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 의지는 재확인됐지만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덜어줄 접근법도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올 들어 네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었다. 국민연금과 의료 개혁 같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책임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특검법’ ‘김여사 명품백 수사’ ‘독립기념관장 인선’ ‘당정 갈등’ 등 적잖이 민감한 질문이 쏟아졌으나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에 그쳤다. 형식의 한계를 감안한다 해도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