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문제없다, 의견 다를 수 있어” “전직 영부인도 출장조사”
- 1만2000자중 ‘개혁’ 34회 언급
-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도 일축
- 의대 증원은 협상 여지 안 남겨
- 저항 속 강행의지 보수결집 효과
- “채상병 외압? 실체없음 드러나”
- “뉴라이트? 정의가 각기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도 기존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41분 간의 담화를 통해 그간의 국정 성과와 4+1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선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시각차로 촉발된 당정 갈등,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논란,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약 84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개혁’ 34번 언급, 직진 의지 드러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자평한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 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 방향이 성과를 내고 있으니,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브리핑은 약 1만2000자로,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국민보고(6220자)의 배에 달한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5000자 가량이 4대 개혁을 다뤘다. 4대 개혁을 “소명”이라고 한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 단어를 34번이나 언급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자유’(8번)보다 4배 이상 많다. 그만큼 이날 국정브리핑에서는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면서 보수 지지층의 결속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의료개혁과 저출생 문제에서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일부의 저항이 있더라도 현재 설정한 개혁과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역대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바람에 개혁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정갈등 등 각종 현안에 즉문즉답
브리핑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현안에 대해 여러 이견이 나올 수 있고,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이란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연일 의대 증원 관련 중재안을 역설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 추진에 변함없음을 강조, 이 문제에 있어 당정 간 시각 차를 더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잇단 탄핵안과 특검법 발의로 첨예한 대치 국면 속에 여야 대표부터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가까운 시일 내 이 대표와의 양자회담을 갖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검찰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 등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과 관련해선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 관련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무총리 교체 등 개각과 관련해선 당분간 한덕수 총리 중심의 내각 체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안보 라인에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인사를 했고 그에 따라 연속해서 이뤄진 것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며 그 이유로 뉴라이트의 정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뉴라이트 여부가 인사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해 논란이 된 ‘반국가세력’에 대해선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양국의 리더십 교체 이후 한·미·일 협력 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양국 외교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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