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기각’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이정섭 검사,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대전고검의 이정섭 검사. 그런데 작년 말에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 이례적이죠.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현종 위원님.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고, 직무와 무관하면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예상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을 총괄적으로 지휘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처남과 처남 부인의 이혼 소송 관련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부인이 여러 가진 사실을 폭로해서 그것이 이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당시 처남이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의 직원들에 대한 범죄 기록을 열람해주었다든지, 도움을 주었다는 등등으로 인해서 당시에 탄핵소추가 되었는데.

당시에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탄핵이 될 만한 거리냐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발령이 나서 직무가 정지가 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기각을 내렸고, 이 중에 3명은 불법적인 요소는 있지만 파면이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소수 의견까지 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거의 완벽하게 기각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는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해놓았잖아요. 게다가 검사들 4명까지 지금 탄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4명의 탄핵 요건도 거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제 민주당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을 교훈 삼아서 나머지 4명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 탄핵의 열풍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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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