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 517명 ‘딥페이크’ 피해…전교조 “처벌 강화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유치원을 비롯한 전국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교사와 학생, 교직원이 517명에 달한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내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사·학생·교직원 2492명을 대상으로 지난 27~28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자신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 수는 교사 16명, 학생 13명 등 총 29명이었다.

지인 등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이 제작·유포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했지만 합성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수도 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 등 총 488명에 달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를 보았다는 학교명을 검색할 수 있는 이른바 ‘피해학교 지도’가 등장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이 협박을 받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신상 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식이다. 지도에 등록된 학교는 29일 기준 500곳 이상이다.

전교조 장병순 여성위원장(부산 기장초등학교 교사)은 “학생들의 셀카 사진, 졸업 앨범 등이 성착취물 제작에 악용되고 있다”며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대응 방법을 알려주고,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지도하지만 저조차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막상 피해가 신고되더라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가 어렵다’, ‘증거가 없어서 안 된다’, ‘신종 범죄라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단순 소지는 처벌할 수 없다’ 등이라고 말한다”며 “대규모로 발생하는 이런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와 공권력은 누구의 입장에 섰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