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법 추석 전 통과 추진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입법독주 예고
이재명 “민생정치 고삐 바짝 조여야”
與 “현금 살포” 비판에 李 “소비 쿠폰”
“금투세 토론”… 165개 입법과제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정치’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것”이라며 “22대 첫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9월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170석 1당인 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 시즌2”라 반발하는 터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피켓 들고…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29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김건희 특검법, 출생 기본소득법 등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명이 적힌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인천=남제현 선임기자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경제 위기, 의료대란 등을 언급하며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회가, 국회 안에서도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끼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대로 당론 채택한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골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상임위를 거쳐서 추석 전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걸 공식화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에 국회로 돌아온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며 유화 국면에 접어드는가 싶었던 국회는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추진에 다시금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바보 아니냐”며 “(현금이 아니라) 매입권을 주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국민에게 지급되는 게 ‘단순 현금’이 아니라 일정기간 소비하지 않으면 저절로 회수되는 ‘소비쿠폰’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모두 165개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당내 이견이 나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공개 토론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당에 주요한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며 “그 일환으로 금투세에 대한 정책 디베이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인천=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