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면서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면서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의학교육 선진화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배출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도 ‘시선 고정’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는 TV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 증원에 관한 질문을 받고 “2035년 기준으로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며 “지금부터 (의대 증원을)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가 공급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 이용체계 정상화를 강조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경증보다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의사인력 중 전공의 비중을 기존 40%에서 20%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권역 중추병원,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 육성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겠다”며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구체적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30일 발표된다.
윤 대통령은 전국 병원에서 벌어지는 응급실 위기 상황에 대해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없다”며 “원래 그랬다. 원래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사인력추계기구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구하고 그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2025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