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소진 8∼9년 늦추는 걸로 안 돼… 청년층에 확신 줘야” [尹대통령 국정브리핑]

연금개혁
‘내기만 하고 못 받을 것’ 불안감 해소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지급 약속
9월 4일 구체적인 정부안 발표 예고
“기초연금 월 40만원 임기 내에 인상
개인연금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3대 추진 방향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납부한 보험료가 기성세대의 연금 지급에 사용돼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세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연금개혁 정부안은 다음달 4일 발표된다.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추진방향은 1988년 도입된 공적연금 제도로서 전국민이 의무가입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 핵심인 국민연금의 개혁을 더 미룰 수 없고, 그간 2차례 개혁(1998년, 2007년)에선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소득대체율 인하 조정에 그쳐 국민 신뢰가 저조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20∼30대 중 미래 연금수령을 신뢰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국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등으로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는데, 인상 폭이 더 커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5차 재정계산위원회 논의과정에서 2030 자문단의 현장 의견으로 강조됐던 사안으로, “국민 안심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고 연금개혁과 연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에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엔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 ‘국가의 책무’ 등이 규정돼 있다. 현행 법령에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되지만 청년세대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급한다’는 근거가 새롭게 규정될 수 있다. 청년 세대가 수긍할 개혁 추진을 위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장년층 인상률이 1%라면 청년세대는 0.5%로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함께 개혁해 서민·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임기 내 인상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령시 생계급여에 대한 감액 부분을 추가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돼 차감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극빈층을 고려한 조치다. 또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돕겠다고 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정해진 연금액을 보장하는 확정급여방식 내에서 기금운용 수익률과 인구 여건 등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수준 등을 조정하는 제도로, 핀란드·일본·독일 등이 활용하고 있다. 2004년부터 국내 도입 논의가 있었는데 기대수명이 올라가면 연금액을 줄이는 식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연금 지급 보장 등 세대 공평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청년 세대의 연금 불안을 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둔 개혁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브리핑 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며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에 손을 들어줬는데, 정부 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재영·조희연·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