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딥페이크 피해 확산하는데… 대전시교육청은 '요지부동'

전교조 실태조사, 대전 7건 피해… 대전교육청 5시 기준 12건 접수
대전교육청 "2명 추가 배치해 전담팀 구축, 조만간 전수조사 발표" 늑장 대처
"학교폭력 일환, 교육청 책임 커… 해결 의지 의문" 보호 방안 요구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일보DB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학교현장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학교급을 가리지 않고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벌어지는 사이 대전시교육청은 뒤늦게 전담팀을 구축하고, 피해 현황 조사도 지지부진하는 등 늑장 대처로 비판을 사고 있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7-28일간 '학교 안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2492건(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517명(20.7%)이 직간접 피해자로 확인됐는데, 직접 본인의 불법 합성물을 확인한 경우는 29명(교사 16명·학생 13명)이었다. △중학교(12명) △고등학교(10명) △초등학교(5명) △유치원(1명) △교육청 산하 기타 직속기관(1명) 등이다.

주변 지인이나 가해자 협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확인한 경우는 488명(교사 188명·학생 291명·교직원 9명)으로, △고등학교(220명) △중학교(174명) △초등학교(85명) △기타(7명) △유치원(6명) △특수학교(2명) 순이다.

대전에선 32건이 접수, 7명(21.9%)이 간접 피해자로 확인됐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사안 처리에 하세월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날 오후 4시 넘어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학교별 전수조사 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에 접수된 문의는 전날 4건에서 이날 5시 기준 12건으로 늘었다.

세종교육청의 경우 지난 27일 지역 전체 학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현황 파악을 마쳤고, 긴급 대응전담팀 구축,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인력 2명에 추가 2명을 배치해 이날 오후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TF를 구축했다. 내일 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서도 협의회를 운영 중"이라며 "각 학교에 딥페이크 피해와 관련된 현황과 상담 내용 등 전수조사 공문은 보낸 상황으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대전시교육청의 늑장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피해 사례를 조속히 파악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피해 학생들 수가 많기 때문에 발 빠르게 특별 인력을 배치하고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등 대처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안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보고 교육청이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이나 구제책 마련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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