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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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 등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을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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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정장치로 지속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
의료개혁엔 “의대증원 마무리”
“4대개혁 쉬운 길 가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 등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정치권 반발에 봉착한 의료개혁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질문 받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든 출입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집무실에서 약 40분간 국정브리핑을 통해 ‘4+1(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개혁’ 방향을 설명한 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80여분간 정치·외교·경제·사회 분야 19개 질문에 답변했다. 남정탁 기자 |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을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의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을 겨냥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거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형사처벌 특례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외압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언급 안 하는 게 맞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밝혔다.
조병욱·박지원·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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