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기업이 집주인' 장기 임대주택 나온다…전세 시장 개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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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데요.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임대료 규제도 완화해 주겠다는 계획인데 임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월세만 올라가지나 않을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임대주택을 구상하는 겁니까? 자율형, 준 자율형, 지원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Q.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 규제를 없애고 중과세를 배제하겠다는데 지금 규제와 세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호응해 줄 가능성은?
Q. 일본에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 임대 시장은 우리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Q. 장기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면 임대차 시장에 월세가 늘어나게 되는데 월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까요?
Q. 장기 민감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할 민간 회사들은 어떤 곳이 유력할까요?
Q.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죠.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Q. 은행들이 갭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전세 대출을 막기 위해 계약 당일 이뤄지는 전세 대출을 당분간 중단했습니다.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Q.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조치가 발동되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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