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현행 연금제도 청년에 불리…중장년층 수용 범위내 사회적 합의"

성태윤 "청년 소득대체율 낮아…개선해야 공정"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노후 소득 안정화"
"25년 정원, 마무리…통일안 내면 26년 후 논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4.07.2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현행 연금 제도는 청년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세대로 갈수록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과 관련해 부연 설명을 했다.

성 정책실장은 청년-중장년 세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 윤 대통령 발표 내용에 대해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중장년 세대와 그렇지 못한 청년 세대의 부담과 급여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년층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등 방안을 최대한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청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장년층 노후 보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여러 분들이 실제로 은퇴 생활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기초연금은 월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 노인 분들에게 전액 삭감됐던 기초연금도 추가지급하는 형태로 서민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퇴직·개인연금이 중산층 노후에 안정적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들을 개선해나가는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그리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공표가 마무리됐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정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증원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 열려 있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세제개편 방침에 대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했다.

성 실장은 "금번에 나온 상속세 개편안은 과도한 세부담 문제와 해외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낡고 오래된 세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며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대부분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일반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며 "금투세를 도입하는 경우 '큰손'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이 분들이 이탈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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