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기후 소송' 결정 존중...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두고, 미래세대가 기후 위기로부터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 헌재가 탄소 중립 목표를 2050년까지로 지정하고도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량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조치라고 봤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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