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연찬회 온 용산 참모 "의대 증원 불가피"…'증원 유예' 한동훈은 불참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 정부보고
"응급실 문제, 의사 수 부족한 데서 시작"
"확정된 증원 재논의, 학생·학부모에 충격"

[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취지 및 방향'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한은진 기자 =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대통령실과 부처가 참석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하며 당정 갈등설을 재점화한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별도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으나, 용산과의 갈등 때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 자리에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의사 인건비 문제는 절대적으로 의사의 수가 부족한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등이 높으니 증원을 미루고 재원만 투자해 지역·필수 의료를 살려보자는 노력이 지난 30년간 있었다"며 "그렇지만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그런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굉장히 많은 변수와 합리적 추론이 들어가 있는 숫자"라며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확정돼 공포됐다. 이 문제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 자체가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숫자에 매몰되기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가져온다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장 수석은 의원들에게 "현장을 볼 때 내가 확인한 곳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언론 보도와 의료계 주장을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응급의료시스템과 의료개혁'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29. suncho21@newsis.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응급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에 생긴 것처럼 언론에 나오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계속 일어났던 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의대 증원 수치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는 5년 동안 1만 명의 새로운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온다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가져오지 않으신다"며 "의료계가 의사 증원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 "정부에서 건강보험 예산 외에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여당과 협의해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국립대학교 설치 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정부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전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학교별로 배정했다.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며 "2025학년도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지만, 1500명 수준으로 (낮추는) 현장의 의견도 대폭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대생의 복귀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유급을 최소화하고 대학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과대학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대학과 함께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생 복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 측 보고 이후 의원들은 비공개 질의 응답을 통해 수도권-지방 의료 격차, 비필수 의료 쏠림 현상 해소 등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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