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과기정통부 장관의 도전 응원한다

김민수 전국연구소장협의회장·티엠바이오 대표

이번 달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선도형 R&D시스템으로의 체질전환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인을 꿈꿀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술개발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는 우리 산업계에게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이다.

우리 기업들이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수장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기술패권경쟁 시대 또는 기정학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국력은 '기술'이 되었다. 기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되고 있다. 국가별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혼란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지금 산업계는 저출생과 우수인재들의 의대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큰 고민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기술혁신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 우수인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데에는 기업의 꺾이지 않는 혁신 의지와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 기업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투자와 인력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연구자들의 땀과 노력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기업의 힘만으로 만들어가기 어렵다. 오랜 연구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을 통해 연구자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기반을 만들겠다는 유 장관의 약속이 한편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 강화 추세로, 첨단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 행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AI 등 핵심기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R&D 투자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연구소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이 담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민간 R&D 활성화의 기반이 될 중요 법안의 입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잡는데 핵심 키가 될 중요 법안과 제도의 정비가 늦어지면 우리 산업계가 기술패권 전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첨단기술의 골든타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 기술전쟁의 최전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도전적 혁신 또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유 장관의 경륜과 새로운 리더십이 기술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국에 올라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