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은 격차·쏠림 해소…의료계 굴복시 국민 실망"

장상윤 사회수석, 국힘 연찬회서 의료개혁 의지 피력
"합리적 대안 가져오면 2026년도 증원 규모 협의 가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를 하고 있다. 2024.8.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인천=뉴스1) 서상혁 박기현 박소은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의료개혁은 격차와 쏠림의 문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굴복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변경한다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에서 "의료개혁의 핵심은 지역의료를 살려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살려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의료 서비스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오래됐으며, 인간의 생명과 관련돼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필수의료의 인력이 감소하고 비필수 (의료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수년간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증원은 미루고 재원을 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려보자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증원이 되지 않아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인력을 양성해 놔야 인센티브가 살아나고, 현장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증원된 인력들이 그쪽(필수의료·지역의료)으로 간다"고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선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지난해 말부터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이 70% 이상 나오고 있다"며 "정원 증원 방침이 뒤집힌다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 장 수석은 의료계 협상에서의 애로점을 여당 의원에 설명하기도 했다.

장 수석은 "협상을 해도 '우리가 협상한 것 아니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며 "대화를 하더라도 유효한 대화체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저기서 대화하자 해 합의를 봤다는 건, 정부로선 굉장히 나이브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독점적 면허를 가지고 집단 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상황을 돌파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정원 규모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올 경우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은 "확정, 공표된 2025학년도 정원을 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충격적이고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2026년도 정원도 법령에 따라 공표했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대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지만, 호흡은 길게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장 수석은 "물밑에서 전공의, 교수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현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을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 과제는 의지를 갖고 한 방향으로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는 게 해결책이며,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