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조속히 출범해야" 국회에 협조 당부 [尹대통령 ‘4+1 개혁’ 흔들림 없다]

저출산 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내세운 '저출생 대책'은 실효성과 지속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통해 젊은 층인 정책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결혼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6월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정책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초저출생 추세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오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이 정부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의료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법은 연결돼 있다며 연계 강화를 강조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요건은 정주여건인데, (정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대응 관련 지원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흩어져 있어 유사사업이 많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법 통과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한 출범에 힘을 실으면서 신설 조직의 예산권과 집행권에 대한 정부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저고위는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고, 파견조직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연속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