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개혁 재확인 尹, 소통·설득 리더십 없으면 공염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12일만에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그동안의 국정 수행 성과, 4+1 개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설명에 이은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성과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브리핑은 연금, 의료, 노동, 교육, 저출생 등 4+1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금 개혁과 관련,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했으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의대 증원 방침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교육 개혁은 국가 돌봄체계 확립, 늘봄학교 정착, 지방 대학 혁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은 옳은 방향이긴 하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소통과 협치 없인 성공하기 힘들다. 당장 연금 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거대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의대 증원 논란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지금처럼 의사계와 대화의 통로를 열어두지 않은 채 힘겨루기만으론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전국 응급실과 대형 병원들의 파행 운영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비상 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혀 제대로 현실을 인식한건지 의문이 남는다. 개혁은 아무리 그 뜻이 좋아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크면 성공하기 어려운 법이다. 민주당은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에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이 없다면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