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중 화재 잇따르는데…충전기 10개 중 2개만 책임보험

엄하은 기자 2024. 8. 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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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화재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 중에 발생하는 화재 사고도 잇따르지만 보험가입은 10개 중 2개 수준으로 저조했습니다.

이에 전기차 충전소도 주유소처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3년 간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한 화재 건수는 27건으로 전체 전기차 화재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충전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도 매년 늘어 지난해에만 3천5백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 36만 개가 넘는 충전기가 설치돼 있지만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기기는 극히 드뭅니다.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에겐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작위로 전기차 충전기 약 9만 개를 조사한 결과 책임보험에 가입된 기기는 23%인 2만 개에 불과했습니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역시 책임보험을 통해 사고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기차 충전시설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서 사고가 나면 배상에 한계가 있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엔 (화재) 사고가 나면 완전히 다 타버리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과실인 경우에도 배상을 하도록 장치 마련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선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여야 논의가 본격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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