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강행?...민주당, 정책 토론 '생중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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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책 디베이트(토론)' 제도를 신설한다.
첫 주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누구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정책 토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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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책 디베이트(토론)' 제도를 신설한다. 첫 주제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누구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정책 토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인천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 홍보 활성화의 일환으로 당의 주요한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는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를 제도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토론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해 온 민병덕 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한다"며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토론을 통해 (의원 간의) 이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판별해보고, 그럼으로써 타협 가능성이나 (의견) 통일 가능성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려고 한다. 온라인 생중계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토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온다고 하긴 어렵다. 결론을 내기 위한 절차는 또다시 견인돼야 하고, 별도의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야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며 당내 논쟁에 불이 붙었다. 그러자 당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진 의장 등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인천=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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