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비급여 보장 확대·양의학 협진 서비스… K-메디 활성화 하는 길"

K-메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
세계화 위해 국민들 접근성 제고 주장
안전 검증된 30개 질환 첩약에 적용을

박상철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장이 29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K-메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제공

국민 의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한방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첩약이나 약침과 같은 한방 치료법은 대체로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들이 높은 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양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을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K-메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세계 속 한의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한방 비급여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통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한의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영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건강보험 제도를 비교하며 "대만은 건강보험 총액 예산 내에서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등 다양한 세부 항목들을 포함해 운영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은 자유롭게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한의 건강보험 예산은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받은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가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기반으로 해 급여항목인 침, 뜸, 부항 외에 첩약·약침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추후 실손에서 주된 한방 비급여 분야인 첩약과 약침이 보장되고 건강보험사업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K-메디가 세계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인하대 교수도 한방의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한의사들의 역할을 더 이상 통증질환에 따른 침 치료 등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필수의료영역에서 역할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 건강보험 예산과 실손 적용 범위를 늘려 한방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상 충북대 교수는 한방치료 실손 보장항목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여론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한의학이 양의학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보장항목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손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손의 한방치료 보장항목 확대에 긍정적이었으며,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도 한방치료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은 보장항목 확대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최근 2016년부터 개발된 30여 개 주요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안전성 검증이 된 첩약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세미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와 남창희 인하대 사화과학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참석 패널들의 추가적인 토의도 진행됐다. 박상철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장은 '한의학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으며 △정창현 전 한의약진흥원장 △김남권 한의사협회 정책연구원장 △이은희 전 한국소비자학회장 △조진만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학장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