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예산 4.3조…정상외교 예산 8.8% 증액(종합)

APEC 정상회의에 1008억 편성, 지자체 배분율 '미정'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 3억원 이상 배정
청년 양성 1465억…지능형 외교플랫폼 구축엔 106억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2024.07.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외교 당국이 내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예산을 올해보다 8.8% 늘려 잡았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용이 과다하다는 야당 반발이 심한 상황이어서 정부안대로 관철되지는 미지수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조3194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조1905억원보다 1289억원(3.1%) 증액된 규모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외교 관련 예산이 올해 271억원에서 내년 295억원으로 8.8%(24억원)이나 증액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정상 외교에 소요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주요 경비가 오른 영향이라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혈세를 쏟아붓는 잦은 해외 순방에도 별다른 외교 성과를 없다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상외교 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국제 물가 상승률 대비 예산이 그만큼 증액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총 107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20년 만에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예산이 올해 25억원에서 내년 1008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는 2005년 APEC 의장국 수임 당시 680억원 가량 소요된데다 물가 및 기타비용 상승률 등을 감안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배분할 지는 추후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개최도시가 확정돼 현재 숙소·회의장 수요 등을 점검하는 단계여서 지자체에 얼마나 예산을 교부할 지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발표한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처음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위해서는 69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외교부는 중앙아시아와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난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 전략 지역과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3억원 넘게 편성했다. 외교부는 "한일 간 구체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협의)해봐야 겠지만 현재로선 정부안에 3억원 이상 반영해뒀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시행계획 예산을 역대 최대인 6조7972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외교부의 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도 늘었다.

ODA 예산은 올해(2조7925억원)보다 2.0% 증가한 2조8492억원, 국제기구 분담금은 올해(7183억원)보다 15.0% 증액된 826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ODA 분야별로는 지역별 협력사업이 7892억원→8586억원,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356억원→452억원, 민관협력사업이 570억원→650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또 해외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의 해외 개발협력 업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에는 올해(1287억원)보다 늘어난 1430억원을 편성한다.

재외공관으로 청년들을 파견해 공공외교·경제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외교 현장실습원'(12억원→19억원) 예산은 7억원 증액하고,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예산으로는 12억원을 새로 배정한다.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올해(2억원)보다 2배 늘린 4억원을 투입한다.

외교업무 수행방식을 혁신하고 외교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능형 외교안보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106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은 국회 심사를 거쳐 달라질 수 있다. 외교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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