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은 '쉬운 해고' 아냐…근로자 '선택권' 확대

尹대통령 국정브리핑
노동개혁·저출생 대책
비정규직 '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인구부 설립추진단 내달 발족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노동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 나가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고 29일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가운데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는 과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앞으로는 노동시간 유연화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유연성에 대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노동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취지”라며 “근로시간이나 형태, 임금 구조 등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바꾸면 근로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 시기가 된 숙련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유연화가 ‘더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 약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인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그 키는 정주여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연계된 과제”라며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