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 '정면돌파'…"국민들 많이 도와달라"

尹대통령 국정브리핑
의료개혁
'비급여·실손보험' 보상구조 개편
종합병원, 전문의·PA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종합병원 등을 가보면 비상 진료체제가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며 “현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외국 근로자들을 쓰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문제이지 개혁 중단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지역 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인력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고 의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중심이 되는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할 계획이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면 젊은 의사들이 꺼리는 ‘지역 필수의료’를 ‘인기 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강력히 지지해주면 비상 진료체계를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