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학교서 딥페이크 피해…충남교사노조 “특단 대책마련해야”

충남교사노조가 충남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며 충남교육청에 강력한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지난 26∼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설문조사에서 올해 모 중학교 학생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해 피해 학생 수십명이 발생했었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가해 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 절차로 처리 결과, 단순 욕설 수준의 처분 결과에 준하는 서면 사과 등의 가벼운 조치 결과가 내려졌다고 교사 노조는 설명했다.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불가능해 교사로서 무력감을 호소한다고 답변했다.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는 다수 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해킹돼 비공개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의 유출로 딥페이크 범죄를 우려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나 교육청 노력만으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며 “교육청, 경찰청, 도청이 통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계도, 피해자를 배려한 별도의 신고 접수 시스템 등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