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찬회 찾은 복지장관 “응급실 붕괴, 과장된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전공의 이탈·전문의 사직에 따른 ‘의료 대란’ 장기화에 대해 “‘응급실 붕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했다. 내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급증할 거란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의료개혁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번주 응급실 병상 현황이 전공의 집단 이탈 전 대비 98%를 유지하고 있고, 응급의료센터 전공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 “시한폭탄이다, 셧다운 위기다, 총체적 난국이다, 붕괴직전이다, 이런 말들은 다 과장된 것이 많다”면서 “언론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생긴 듯 지적하지만, 실상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근본적 해결을 하려면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역 가용 병상 부족 ▲전문의 의료인력 부족 ▲배후 진료(응급 처치 이후 단계) 인력 부족으로 상황이 악화한다고 봤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최근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 수가 급증했다면서 “노노조 파업도 62개 기관 중 대부분 협상이 타결됐다. 파업 중인 조선대병원은 비(非)노조를 동원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영향을 미쳤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들과 영상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배후진료 지원을 확대하고, 전화 받는 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불공정 보상체계’를 바꾸겠다고도 했다. 그는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피부미용 분야 개원의 평균 연수입은 3.5억원인 반면, 수술실·응급실에서 일하는 필수의료 의사 등은 2억원 수준”이라며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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