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출시 전에 안전성 검사" 초강력 규제에 실밸리 초긴장

캘리포니아 하원서 법안 통과
개빈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지금까지 나온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주지사가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오후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표결을 거쳐 AI 규제법안(SB1047)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절차상 주 상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치지만 상원에서 먼저 통과 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지사의 최종 승인만 남은 셈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사진)는 9월 30일까지 이 법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법안은 AI 기업들이 긴장할 만큼 강력한 '족쇄' 역할을 할 수 있다. AI 기업이 AI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AI로 사망이나 재산 손해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주 법무부가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최초로 AI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이 된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무소를 둔 모든 기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테크 기업이 규제를 받게 된다.

테크 업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오픈AI, 앤스로픽, 메타 등 대표 AI 기업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xAI라는 기업을 통해 AI를 개발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X에서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등 학계에서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캘리포니아 정치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많은 진보성향 정치인은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주 의회는 신기술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법안을 높게 평가했다.

결국 법안은 장기적으로 대통령을 꿈꾸는 뉴섬 주지사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