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기각···탄핵 남발 멈춰야죠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29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처남 마약 사건 무마’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대해 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도 이미 헌재에서 기각됐는데요. 거대 야당이 습관적인 탄핵 남발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가 29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조 교육감은 “특채는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라고 강변했는데요. 조 교육감은 특채뿐 아니라 교육감 재보선 비용 낭비에 대해서도 사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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