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딥페이크 대응 긴급 브리핑 (8.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교육부 딥페이크 대응 긴급 브리핑 (8.28)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8.28)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1. 교육부 딥페이크 대응 긴급 브리핑 (8.28)
딥페이크 기술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피해 사례가 200건에 육박하는데요.
교육부는 특히 학생과 교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적용할 피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오석환 교육부 차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을 딥페이크 허위합성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딥페이크 대응 TF
교육부가 마련한 딥페이크 대응 TF는 분야별 여섯 팀으로 운영됩니다.
학생과 교원 피해를 지원하는 팀, 그리고 현장과 언론 사이 소통을 담당하는 팀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TF는 매주 한 번씩 학교 딥페이크 피해 사안을 조사하고, 경찰청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관련 피해 사실과 의심 게시물을 발견한다면, 즉시 경찰청 112나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번으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딥페이크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원에게는 신속한 치료를 우선 지원하는데요.
긴급 심리상담치료와 법률상담 등 피해자의 회복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은 강한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딥페이크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특성상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8.28)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특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명절기간 추가 응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브리핑에서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조규홍 / 중대본 제1차장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의 향상, 후속 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이렇게 정부는 추석 앞뒤로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대책에도 역시나 '의료 수요 분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번 추석에 경증 환자들이 몰려 중증 환자 치료가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전국 권역마다 '중증 전담 응급실'을 1곳 이상씩 두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추가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기존 진찰료에서 150%를 상향했는데요.
이번 명절 기간에는 100%p를 추가 인상해 부족한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이 많이 없어 불편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경증환자들도 명절에 병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모두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녹취> 조규홍 / 중대본 제1차장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를 통해 안내하고 어떠한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증일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똑똑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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