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유연화로 중장년 일자리 확대"

노동·교육·저출생 개혁
근로 시간·형태 개선 추진
늘봄학교 초등 전학년으로

◆ 尹 국정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노동개혁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며 근로 시간과 형태, 임금 구조 등에서 유연성을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한편 중장년층의 근로 기간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막연히 정년 연장이라기보다 어떤 연령을 정해서 임금 피크로, 그다음에 퇴직할 때까지 내려오도록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계속 근무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개혁의 경우 유보 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해 2026년까지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내년부터는 초·중·고 일부 과목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맞춤형·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균형 발전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안정훈 기자]